사건 정보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
| 사건명 |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 |
| 선고일 | 2025.11.13 |
2025.11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 |
| 선고일 | 2025.11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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