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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2025.11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
사건명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
선고일2025.1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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