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
| 사건명 |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 |
| 선고일 | 2025.11.17 |
2025.11.1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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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 |
| 선고일 | 2025.11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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