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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

2025.1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
사건명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59509
선고일2025.11.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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