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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90 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2026.05.2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90
사건명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사건번호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90
선고일2026.05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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