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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

2024.02.0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
사건명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
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
선고일2024.02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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