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
| 사건명 |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 |
| 선고일 | 2024.02.08 |
2024.02.0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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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 |
| 선고일 | 2024.02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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