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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법인세법’ 판례 검색 결과
62개 항목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(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)이 15%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대법원-2026-두-30878 · 2026.08.13
법원
보기 →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
대법원2026두30340 · 2026.06.25
법원
보기 →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90 · 2026.05.22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‘국내원천소득’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‘주권’이 아니며,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
대법원-2026-두-30033 · 2026.04.02
법원
보기 →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(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)이 15%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6042 · 2026.03.26
법원
보기 →토지 인도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볼 수 없고,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볼 수 없으며, 스스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의 사유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2854 · 2026.01.29
법원
보기 →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
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 · 2025.12.12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‘국내원천소득’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‘주권’이 아니며,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5-누-1053 · 2025.12.10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2분의 1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
수원고등법원-2025-누-720 · 2025.12.10
법원
보기 →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‘특수관계인’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7274 · 2025.11.27
법원
보기 →대표이사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양수대가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,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25-구합-50725 · 2025.11.19
법원
보기 →근무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대구지방법원-2024-구합-25366 · 2025.11.1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
서울고등법원2024누69274 · 2025.10.29
법원
보기 →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행위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
의정부지방법원-2023-구합-14331 · 2025.09.30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른 공통손금 안분 기준을 매출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납세의무자에게 있음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75621 · 2025.09.19
법원
보기 →상표권 미수취 거래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처분에 있어 피고의 시가를 인정할 근거가 없어 위법
서울행정법원-2018-구합-84652 · 2025.09.11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
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 · 2025.09.04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각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
부산지방법원-2024-구합-20063 · 2025.07.03
법원
보기 →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 시 취득 주식의 시가 중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함
인천지방법원-2024-구합-53301 · 2025.06.19
법원
보기 →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5787 · 2025.06.12
법원
보기 →(국패 파기환송심)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수령하였다면, 법인세법상 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68868 · 2025.06.12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의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여야함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61170 · 2025.02.19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식거래는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제주지방법원-2023-구합-5879 · 2024.12.17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
대법원-2024-두-46255 · 2024.10.08
대법원
보기 →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[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6. 2. 12.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1조 제9호의 ‘특수관계인’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]
2023두39809 · 2024.06.13
법원
보기 →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‘특수관계인’에는 개인 주주도 포함됨
대법원-2023-두-39809 · 2024.06.13
법원
보기 →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도 포함됨
서울중앙지방법원-2022-가합-524834 · 2024.05.22
법원
보기 →구 법인세법 시행령(2010. 12. 30. 개정전의 것)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
인천지방법원-2022-구합-58326 · 2024.02.08
법원
보기 →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,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,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54330 · 2023.05.18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대법원-2022-두-61649 · 2023.02.2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.
서울고등법원-2022-누-35994 · 2022.12.16
법원
보기 →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2-누-38139 · 2022.12.09
법원
보기 →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‘손금’에 해당하지 않음
대전고등법원-2022-누-10717 · 2022.12.01
법원
보기 →주주가 아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같은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
서울고등법원-2022-누-36959 · 2022.10.18
법원
보기 →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0-누-39275 · 2022.09.20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 · 2022.05.27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함
부산지방법원-2020-구합-21778 · 2020.09.25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대법원-2020-두-31842 · 2020.04.29
법원
보기 →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서울고등법원-2019-누-30739 · 2019.12.20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
대법원-2019-두-35008 · 2019.06.13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 · 2019.05.29
법원
보기 →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
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 · 2019.01.23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
전주지방법원-2018-구합-194 · 2018.10.11
법원
보기 →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54725 · 2017.12.15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기각)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대법원-2017-두-52306 · 2017.10.31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기각)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대법원-2017-두-52290 · 2017.10.31
법원
보기 →합병시 피합병법인에 관한 법인세 계산시에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17-구합-52658 · 2017.06.01
법원
보기 →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15-누-60824 · 2017.06.01
법원
보기 →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16-누-47453 · 2017.06.01
법원
보기 →(1심 판결과 같음)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야함
서울고등법원-2015-누-64451 · 2016.11.16
법원
보기 →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대법원-2016-두-47628 · 2016.10.27
법원
보기 →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 · 2016.07.19
법원
보기 →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2415 · 2016.04.08
법원
보기 →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578 · 2015.12.18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 · 2015.08.18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대법원-2015-두-41142 · 2015.08.13
법원
보기 →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서울고등법원-2014-누-54389 · 2015.03.26
법원
보기 →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
대법원-2014-두-8629 · 2014.10.07
법원
보기 →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
서울고등법원-2013-누-25063 · 2014.05.15
법원
보기 →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11 · 2013.12.12
법원
보기 →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 · 2013.07.26
법원
보기 →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
서울고법-93-구-26849 · 1994.05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