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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9-두-35008 (심리불속행)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

2019.06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9-두-35008
사건명(심리불속행)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
사건번호대법원-2019-두-35008
선고일2019.06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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