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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6-두-47628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2016.10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6-두-47628
사건명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16-두-47628
선고일201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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