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
| 사건명 |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 |
| 선고일 | 2016.07.19 |
2016.07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 |
| 선고일 | 2016.07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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