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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2016.07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
사건명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6-누-31212
선고일2016.07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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