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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11 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
2013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11
사건명형사 판결문에서 무죄로 인정한 횡령부분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6411
선고일2013.1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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