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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

2025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
사건명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일 경우에만 가능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5-누-5894
선고일2025.1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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