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 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13.07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
사건명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
선고일2013.07.26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