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
| 사건명 | 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 |
| 선고일 | 2013.07.26 |
2013.07.26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쟁점건물이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별표5 제3호의 특례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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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3-구합-130 |
| 선고일 | 2013.07.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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