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5-누-1053
| 사건명 |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‘국내원천소득’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‘주권’이 아니며,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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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5-누-1053 |
| 선고일 | 2025.12.10 |
광주고등법원(제주)-2025-누-1053 이 사건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 상‘국내원천소득’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주식은 구 증권거래세법 상‘주권’이 아니며, 이 사건 거래에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.
2025.12.1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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