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대법원-2017-두-52290 (심리불속행기각)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
2017.10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7-두-52290
사건명(심리불속행기각)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
사건번호대법원-2017-두-52290
선고일2017.10.31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