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 |
| 선고일 | 2022.05.27 |
2022.05.2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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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 |
| 선고일 | 2022.05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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