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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

2022.05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
사건명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서식으로 신고한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에 해당하는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78909
선고일2022.05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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