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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4-누-54389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
2015.03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4-누-54389
사건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그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4-누-54389
선고일2015.03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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