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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9-누-30739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
2019.12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9-누-30739
사건명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9-누-30739
선고일2019.12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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