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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법-93-구-26849 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

1994.05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법-93-구-26849
사건명비업무용 부동산의 태양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법을 위반했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법-93-구-26849
선고일1994.05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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