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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

2025.09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
사건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
선고일2025.09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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