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 |
| 선고일 | 2025.09.04 |
2025.09.0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의 ‘건설에 착공’의 의미는 ‘건축물의 건설에 착공’한 경우로 해석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전지방법원-2023-구합-207826 |
| 선고일 | 2025.09.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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