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
| 사건명 |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 |
| 선고일 | 2019.01.23 |
2019.01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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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 |
| 선고일 | 2019.01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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