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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

2019.01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
사건명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,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8-누-35300
선고일2019.01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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