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
| 사건명 |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 |
| 선고일 | 2015.08.18 |
2015.08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 |
| 선고일 | 2015.08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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