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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

2015.08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
사건명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3575
선고일2015.08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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