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 |
| 선고일 | 2019.05.29 |
2019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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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 |
| 선고일 | 2019.05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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