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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

2019.05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
사건명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‘건설에 착공’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, ‘건축물’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
사건번호광주고등법원(전주)-2018-누-2204
선고일2019.05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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