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578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2015.12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578
사건명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6578
선고일2015.12.18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