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0-두-31842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31842 |
| 선고일 | 2020.04.29 |
2020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0-두-31842 |
| 선고일 | 2020.04.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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