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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0-두-31842 (심리불속행)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
2020.04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0-두-31842
사건명(심리불속행)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
사건번호대법원-2020-두-31842
선고일2020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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