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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주’ 판례 검색 결과
36개 항목
법원
보기 →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게 되고,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
대구고등법원-2026-누-10051 · 2026.07.03
법원
보기 →원고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, 종부세의 정책적 목적 실현이 보다 중대한 공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024 · 2026.07.03
법원
보기 →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됨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105 · 2026.02.05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‘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’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행정법원-2025-구단-53105 · 2025.10.15
대법원
보기 →건물인도[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]
2024다284418 · 2025.09.11
대법원
보기 →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[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]
2025두33025 · 2025.08.14
법원
보기 →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
대법원2025두33717 · 2025.08.14
대법원
보기 →조합원지위확인[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]
2024다326541 · 2025.06.26
법원
보기 →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4-누-44244 · 2025.04.24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
대법원-2024-두-60053 · 2025.02.20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원고들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, 지분 정리를 위해 이 사건 투자회사, GGG, 원고들 사이의 3자 합의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최대주주 GGG를 통해 취득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.
서울고등법원2024누36540 · 2024.12.10
법원
보기 →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대사업자 요건인 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라는 요건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을 포함함
서울고등법원-2024-누-39228 · 2024.10.11
대법원
보기 →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[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‘본인의 특수관계인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2022두63386 · 2024.07.25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고등법원2023누42135 · 2024.05.29
법원
보기 →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62718 · 2024.05.09
법원
보기 →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3381 · 2024.04.30
법원
보기 →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 · 2024.01.19
법원
보기 →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,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547 · 2023.08.10
법원
보기 →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,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913 · 2023.07.21
법원
보기 →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제3자 배정 형태의 유상증자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로 증여의제에 해당함
서울행정법원-2021-구합-53863 · 2023.06.22
법원
보기 →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,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660 · 2023.03.16
법원
보기 →(제1심판결인용)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8959 · 2023.01.12
법원
보기 →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(이 사건 법률조항)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
서울고등법원-2022-누-41432 · 2022.10.21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 · 2022.04.20
법원
보기 →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서울행정법원-2021-구단-65418 · 2022.01.12
서울행정법원
보기 →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2020구합78100 · 2021.11.23
대법원
보기 →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[지역주택조합 세대주 요건 상실로 인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사건]
2020다237100 · 2020.09.07
대법원
보기 →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2019두53518 · 2020.01.09
법원
보기 →중소기업으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법인의 주주들에게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됨
수원지방법원-2019-구단-6851 · 2019.11.08
서울고등법원
보기 →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2019누32001 · 2019.09.04
서울행정법원
보기 →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2018구합59106 · 2018.12.07
법원
보기 →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
인천지방법원-2018-구합-50240 · 2018.11.08
법원
보기 →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, 이때 ‘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’는 ‘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’임
대법원-2018-두-74 · 2018.05.15
법원
보기 →임대주택 시가는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상한으로 산정하고, 이때 ‘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’는 ‘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’임
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61 · 2017.12.07
법원
보기 →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 · 2015.11.18
법원
보기 →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
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 · 2014.10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