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3-두-54648
| 사건명 |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(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)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3-두-54648 |
| 선고일 | 2024.01.11 |
대법원-2023-두-5464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(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)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
2024.01.1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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