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660
| 사건명 |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,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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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660 |
| 선고일 | 2023.03.16 |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5660 원고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은 관할행정청에 임대업등록이 완료되지 않아, 거주주택 과세특례 요건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2023.03.1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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