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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26-두-30449 (심리불속행)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

2026.06.0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6-두-30449
사건명(심리불속행)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6-두-30449
선고일2026.06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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