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대법원-2025-두-33951 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

2025.09.2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25-두-33951
사건명임대주택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25-두-33951
선고일2025.09.2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