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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5868 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

2025.01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5868
사건명구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-2023-구합-75868
선고일2025.01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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