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
| 사건명 |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 |
| 선고일 | 2024.01.19 |
2024.01.1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완료 전까지는 해당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630 |
| 선고일 | 2024.01.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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