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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2.04.2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
사건명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
선고일2022.04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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