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
| 사건명 |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 |
| 선고일 | 2022.04.20 |
2022.04.20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1-누-57683 |
| 선고일 | 2022.04.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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