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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547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,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
2023.08.1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547
사건명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,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-2022-구합-547
선고일2023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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