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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1-구단-654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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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일2022.01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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