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1-구단-6541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2.01.12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태료는 양도소득의 기타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1-구단-65418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22.01.12 |
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.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.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