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1408
| 사건명 |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. 8. 18.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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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1408 |
| 선고일 | 2025.08.14 |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1408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. 8. 18.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말소됨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등
2025.08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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