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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3067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

2025.08.2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3067
사건명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였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3067
선고일2025.08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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