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8959
| 사건명 | (제1심판결인용)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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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22-누-58959 |
| 선고일 | 2023.01.12 |
서울고등법원-2022-누-58959 (제1심판결인용)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이기만 하면 그 후 그 최대주주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대상
2023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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