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913
| 사건명 |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,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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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913 |
| 선고일 | 2023.07.21 |
서울행정법원-2022-구합-909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,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은 언제까지 충족하여야 하는지
2023.07.2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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