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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326541 조합원지위확인[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]

대법원 · 2025.06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326541
사건명조합원지위확인[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명된 사건]
사건번호2024다32654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06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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