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
| 사건명 |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 |
| 선고일 | 2014.10.15 |
2014.10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 |
| 선고일 | 2014.10.15 |
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. 사건번호와 법원·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↗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