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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

2014.10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
사건명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,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4427
선고일2014.10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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