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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
2026.04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
사건명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
선고일2026.04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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