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
| 사건명 |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 |
| 선고일 | 2026.04.23 |
2026.04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공부상 주택이 아니지만 실질 주택으로 사용된 건축물이 조특법 제97조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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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구지방법원-2025-구합-20589 |
| 선고일 | 2026.04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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