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
| 사건명 |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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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 |
| 선고일 | 2024.11.01 |
서울행정법원-2024-구합-761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5년 경과를 이유로 임대주택에 관하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이 유지되지 않은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
2024.11.0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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