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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

2024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
사건명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
선고일2024.12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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