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
| 사건명 |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 |
| 선고일 | 2024.12.12 |
2024.12.1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원고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이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87921 |
| 선고일 | 2024.12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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