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2895
| 사건명 |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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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2895 |
| 선고일 | 2020.09.04 |
서울행정법원-2019-구합-62895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
2020.09.0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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