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
| 사건명 |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 |
| 선고일 | 2015.11.18 |
2015.11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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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 |
| 선고일 | 2015.11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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