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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
2015.11.18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
사건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14-구단-5819
선고일2015.11.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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