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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도4777 사기·업무상배임·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인중개사법위반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횡령·사기방조

대법원 · 2025.12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5도4777
사건명사기·업무상배임·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공인중개사법위반·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횡령·사기방조
사건번호2025도4777
법원대법원
선고일2025.12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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