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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23-누-61907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

2025.01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3-누-61907
사건명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3-누-61907
선고일2025.01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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