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
| 사건명 | 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,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 |
| 선고일 | 2025.05.02 |
2025.05.0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,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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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 |
| 선고일 | 2025.05.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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