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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 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,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

2025.05.0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
사건명유예기간 기간을 두지 않고,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근거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이 소급입법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서울해정법원-2024-구합-59510
선고일2025.05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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