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번호·쟁점으로 판결문 찾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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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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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세대’ 판례 검색 결과
23개 항목
법원
보기 →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가능 여부
서울행정법원-2026-구단-50341 · 2026.09.11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
대법원-2026-두-31244 · 2026.09.10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여부
수원지방법원-2026-구단-1047 · 2026.08.26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
대법원-2026-두-30944 · 2026.08.21
법원
보기 →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의 박탈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716 · 2026.07.10
법원
보기 →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877 · 2026.06.24
법원
보기 →건물 중 1개 호실 외 나머지는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대상임
대구고등법원-2025-누-10283 · 2026.06.19
법원
보기 →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
대법원-2026-두-30408 · 2026.06.05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양도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음
서울고등법원-2025-누-8962 · 2026.05.27
법원
보기 →1세대 1주택 해당여부
대전고등법원(청주)-2024-누-50941 · 2026.05.20
법원
보기 →장기간 별거중인 부부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의 적법성
수원지방법원-2024-구합-76844 · 2026.05.07
법원
보기 →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
대전지방법원-2025-구합-200667 · 2026.04.29
법원
보기 →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포함한 지상 4층 다중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
서울고등법원-2025-누-9270 · 2026.04.10
법원
보기 →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,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.
부산지방법원-2025-구합-20640 · 2026.04.09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)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‘1세대 1주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,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
대법원-2026-두-30005 · 2026.04.02
법원
보기 →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수원지방법원-2025-구단-10724 · 2026.03.24
법원
보기 →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
대법원-2025-두-35724 · 2026.03.12
법원
보기 →(심리불속행 기각)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 산정
대법원-2025-두-34966 · 2025.12.23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.
대법원2025두34845 · 2025.12.04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.
서울고등법원2024누73082 · 2025.08.21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주택의 양도 전 대체 주택의 취득일을 멸실한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.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80015 · 2024.12.06
법원
보기 →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(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있어 동일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)
서울행정법원-2023-구단-54092 · 2024.05.24
법원
보기 →(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)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대법원-2023-두-56309 · 2023.1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