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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
2015.07.22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
사건명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
선고일2015.07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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