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
| 사건명 |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 |
| 선고일 | 2015.07.22 |
2015.07.22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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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4-누-7215 |
| 선고일 | 2015.07.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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