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26-두-30005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‘1세대 1주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,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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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26-두-30005 |
| 선고일 | 2026.04.02 |
대법원-2026-두-30005 (심리불속행)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‘1세대 1주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,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함
2026.04.0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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